9.7부동산대책 을 2025년 9월 7일 정부는 ‘6·27 가계부채 관리 대책’에 이은 두 번째 부동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. 이 대책은 지속 가능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포괄 전략입니다.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,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금융 규제 강화도 병행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대책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, 그리고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9·7 부동산대책 핵심 정리
1) 주택공급 확대
- 목표: 2030년까지 수도권 총 135만 가구 착공 (연평균 27만 가구)
- 방식
-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·공급
- 유휴 국유지, 노후 청사·학교 부지 활용
- 1기 신도시 재건축·정비사업 활성화
- 오피스텔·도시형 생활주택 등 단기 공급 물량 확대
2) 인허가 및 절차 개선
- 보상 절차 신속화 → 공급 실행력 강화
-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단축
3) 수요 규제 강화
- LTV 규제: 규제지역 주담대 LTV 상한 50% → 40%(대상 지역: 서울 강남·서초·송파(강남3구), 용산구 등 규제지역(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) 중심.)
- 6·27 대책의 ‘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총액 6억 원 상한’은 그대로 유효(즉, LTV 한도와 별개로 ‘최대 6억’ 상한도 동시에 걸립니다.)
- 전세대출 한도: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한도 기관별 차이 없이 2억 원으로 통일
- 사업자 대출 제한: 주택매매업·임대사업자 대상 주담대 전면 금지
- 후속 검토 과제: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, 전세대출 DSR 적용 확대
4) 기대 효과
- 공급 확대 →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
- 수요 규제 → 갭투자 차단, 가계부채 억제
- 장기적 →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체질 강화
2. 기대 효과 및 시장 반응
1) 긍정적 전망
- 실수요자 중심 안정성 회복: 공급 계획이 인허가 단계를 넘어 착공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 시장 심리 안정에 긍정적 영향.
- 정책 실효성 강화: 수요·공급 병행 전략이 ‘양쪽 다 잡겠다’는 의지를 보여주며 기대감.
2) 우려 요소
- 공급 실행력 미지수: 과거 3기 신도시 사례처럼 계획 대비 실제 공급이 늦어질 위험 존재
- 서민 실수요자 부담 우려: 금융 규제로 인해 대출 접근이 어려워지며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증가 우려
3) 실수요자에게 주는 실전 영향
- 자기자본(현금) 요구가 커짐: 같은 집을 사려면 더 많은 초기자금이 필요.
- 갭투자 등 레버리지 투자 어려워짐: 대출로 버티는 구조에 제동.
- 전세대출·전세시장과의 연동: 동시에 발표된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일원화 등과 맞물려 월세화 가속 우려도 제기.
9·7 부동산대책 은 공급 확대(연 27만 가구 착공)와 동시에 LTV 강화,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의 수요 규제가 결합된 전략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과 공급 신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으나, 공급 집행의 실질적 속도와 실수요자 지원이 함께 보완되어야 장기적인 효과가 가능할 것입니다. 향후 이 대책이 실제 가시적인 착공 실적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핵심입니다.
